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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하라

사망한 지 6개월 만에 발견된 서울 방배동 60대 여성과 노숙을 하다 발견된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의 이야기는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촘촘하고 세밀하게 정비해야 이현귀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l승인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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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6개월여 만에 발견됐다. 그에게는 발달장애가 있는 30대의 아들이 있었으며 노숙을 하던 중 어느 사회복지사의 발견으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은 계속되지만, 사망한 여성과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비극을 피해 가지 못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폐지됐지만 생계급여는 2022년까지 완화 계획만 있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방배동 모자는 장기간 건강보험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는 올해 한 번도 이 가정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부양의무자기준이 만든 사회적타살이고 비극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가슴 아픈 사실은 홀로 남은 아들이 발달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등록조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왜 어머니는 아들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아들의 지원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하였는가. 누군가는 20여 년 전 열악했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체계에서 그 이유를 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장애등록시 발생되어지는 검사비용이 감당되지 않아서 라고 할까….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면,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었다면,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은 비단 서울지역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6월 4회에 걸쳐 지역신문인 원주투데이를 통해 장애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연재되었다. 발달장애가 있는 주 양육자의 가정 사례 중 초코우유가 든 젖병을 물고자는 14살의 발달장애자녀와 지적장애 부모 역시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는 가족 내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 사례도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노는 것을 지켜본 지역 주민이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여서 발견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지금의 사회는 빈곤을 억죄고 벼랑 끝으로 취약 계층을 내몰 뿐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1인, 2인 가구의 돌봄도 챙겨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만들고 정비하여야 한다. 더 이상 가난을 이유로, 발달장애를 이유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좌시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비전은 지역사회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있다고 한다. 그 나라가 어서 오길 기대해본다.


이현귀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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