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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원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전국적으로 인정받아…조례 제정으로 기반 마련했지만 아직은 첫 삽을 뜬 것에 불과하다 김도희 원주시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l승인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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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원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노후가 보장되는 복지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서비스 정책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의료비 증가, 인권침해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병원·시설 서비스가 선택된다는 문제 인식 대두로 도입되었다. 

 최근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포용적 복지를 완성하고자 20대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 2년 동안 40억 원의 사업비(국비 20억 원)를 지원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분야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선정된 곳이 없어 원주시는 지난 해 두차례에 걸쳐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워크숍과 정책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올해 3월 강원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8억 원)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보편적(저소득층 중심→일반 시민) 제공에 대비하고자 노인 분야로 신청하고,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사회복지관과 8개 읍면동 찾아가는복지팀을 연결하는 커뮤니티케어센터 4개소를 운영하며, 복지정책과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단과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지역케어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찾아가는복지팀과 함께 커뮤니티케어센터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통합돌봄대상자 거주여건 개선), 반찬 배달사업(거동불편 노인 반찬 도시락 지원), 케어 안심주택(사회적 입원 노인 퇴원시 주거 지원), 안심생활지원(인공지능 활용한 스마트홈서비스)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해 건강반장(노인일자리 노노케어+질환관리)과 왕진서비스(본인부담금 일부 지원)를 실시하며,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는 종합재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마을관리소 4개소를 지역사회통합돌봄 거점 인프라로 활용해 보건복지부 우수지자체 선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원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복지관 4개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협의회와 지난 7월 원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는 편안하고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나 아직은 첫삽을 뜬 것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19.7%인 원주시는 재원 마련이 관건으로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 25개 읍면동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지난 8월 선정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특별지원 공모사업인 온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명륜2차아파트 주민에게 원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분야로 확대 추진, 원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인프라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5월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으나 원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취약한 보건·의료분야를 위해 원주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관련 사업 등을 접목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김도희 원주시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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