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원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첫 직장을 얻은 딸아이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으로 2억5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는지요? 

 A. 우선 전세계약은 거주자인 딸아이 명의로 하였으며,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갑원장이 딸아이의 통장에 계좌이체 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주인에게 바로 계좌이체 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행정기관으로 연계되어 전세내용이 주택소유자의 임대주택현황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5천만 원을 딸아이에게 주었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지만, 실질은 갑원장이 전세보증금을 딸아이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적정이자율(현재는 4.6%임)을 적용하여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추정으로 소명요구 받을 수도 있으므로 계좌이체시 적요란에 "전세금 대여" 등으로 표기하여 보내는 것이 소명시 편리하며, 또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례1) 전세보증금 2억5천만 원에 대한 적정이자율 4.6%(현재)를 계산하면 1천150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10년이내 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금액 5천만 원 미만이므로 공제미달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Q. 딸아이가 갑원장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받아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2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전셋집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해당되는지요?

 A.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른 이익은 차입금(2억5천만 원)에 적정이자율(현재는 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부동산담보이용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례2) 딸아이 전셋집을 얻으려고 부친인 갑원장의 재산(1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5천만 원을 2020.12.1. 대출받을 경우(대출이자율 3%, 대출기간 1년, 적정이자율 4.6%로 가정함)
2억5천만 원에 1.6%(4.6%-3%)를 적용하면 400만 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지만 1천만 원 미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동인 세무사 전)원주세무서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