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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 매년 증가…작년 7천248건 박수희 기자l승인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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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늘(23일)부터 27일까지 원주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늘어나 장애인 불편 호소 및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원주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7년 3천187건, 2018년 5천137건, 2019년 7천24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희 기자  nmp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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