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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농어업인수당, 내년 6월 지급 전망

강원도, 지급 기준 확정…원주시 7천여 명 대상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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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경작면적 1천650㎡ 이상
농업외소득 3천700만 원 미만
원주서 농업경영체 2년 이상 등록

강원도농어업인수당의 지급 기준이 확정됐다. 강원도가 지급 기준을 결정해 지난 16일 시군 담당자 교육을 시행한 것. 내년도 지급 예산도 확정돼 현재는 시행만 앞둔 상태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정하는 공익수당이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강원도는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추진돼 18개 시·군이 지급을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 7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 기준은 ▷2년 이상 도내(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농업경영체 2년 이상 등록 ▷경작면적 1천650㎡ 이상 ▷농외소득 3천7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이다.

강원도에 의하면 원주 1만980명의 농업인이 내년에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강원도가 대략 추산한 인원이어서, 원주시는 실질 지급 대상이 7천 명에서 7천5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농어업인수당은 강원상품권과 원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60대 40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기로 해 강원상품권은 42만 원, 원주사랑상품권은 28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으로 배부되므로 사용처는 강원도와 원주시에 국한된다. 원주사랑상품권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자화폐로, 강원상품권은 지류상품권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시점은 아직까진 유동적이다. 다만 강원도는 내년 상반기 내로 지급할 것을 각 시군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고, 3~4월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4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5월 대상자를 확정하면 실질적인 지급 시점은 내년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체 등록 기간 못미치면 내후년 지급
강원도농어업인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만 내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등록 기간이 1년 11개월이면 2022년부터 수당을 지급받는다. 지역에서만 사용해야만 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42만 원은 강원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28만 원은 원주시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 

농어업인수당 지급으로 도비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점도 농민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농업 예산은 그대로인데 600억 원 규모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강원도는 내년도 농정사업 일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실례로 매년 20만 원을 지급하던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무엇보다 소규모 농업인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농어업인수당 지급 기준은 경작규모 1천650㎡이지만 정부 공익형직불제 지급 대상은 990㎡ 이상이기 때문.

보건복지부와 수당 협의 과정에서 수당 지급액을 70만 원으로 영구 확정지은 것도 향후 불만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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