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도비 지원 의무사항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비 지원 미뤄 논란 이상용 기자l승인2020.11.16l수정2020.11.16 08:2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봉산동에는 어르신 셰어하우스가 신축되고 있다.

원주 25개 읍면동 중 향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멸위험지역은 8곳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5월 기준으로 산정한 소멸위험지수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부론면, 귀래면, 신림면, 호저면은 소멸고위험지역(5등급)에 속했다. 소초면, 중앙동, 학성동, 봉산동은 소멸위험 진입단계(4단계)였다.

이중 중앙동, 학성동, 봉산동은 도심에 있으면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배경이기도 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활을 거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원도가 의무 부담해야 하는 도비 지원을 미뤄 논란이 되고 있다.

학성동은 지난해, 중앙동과 봉산동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을 신청할 당시 원주시는 강원도와 협의해 도비 분담 비율을 정했다.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사업계획도 이 같은 분담 비율에 의거해 수립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도 사업비 분담 비율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선정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의무사항이다”고 밝혔다. 분담 비율에 따라 강원도가 지원해야 하는 도비는 학성동 전체 사업비 217억 원 중 17억 원, 중앙동 400억 원 중 36억 원, 봉산동 162억 원 중 18억 원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해 학성동 사업비로 4억 원을 지원한 것 외에 일체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올해도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면 올해 17억7천만 원, 내년도에 17억5천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 원주시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290여 곳에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강원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는 도내 모든 지자체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지원금을 내년에 소급 지원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어서 문제가 안 됐다.

하지만 이달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단위사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원주 출신 도의원들을 통해서도 도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근린형에 선정된 학성동에는 문화공원, 여성친화문화공간,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한다. 중심시가지형인 중앙동에는 문화공유플랫폼을 조성하고, 경관 개선, 생활 SOC 공급,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한다. 주거지지원형인 봉산동에서는 어울림 순환형 공동주택, 생명모심 커뮤니티센터, 어르신 셰어하우스, 빈집 정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등록연월일 : 2012년 04월 0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발행인 : 심형규  |  편집인 : 오원집  |  대표전화 : 033)744-7114  |  팩스 : 033)747-99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원민
Copyright © 2020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