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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 추진

이광재 의원 대표 발의 이상용 기자l승인2020.11.16l수정2020.11.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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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원주 갑)이 지역 성장거점 도시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는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5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된 ‘여야 혁신·기업도시발전 의원모임’의 결과 중 일부이다.

혁신·기업도시 발전5버은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육성과 인재 유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요소인 인재 육성, 인재 유인을 위해 산학교육 프로그램(계약학과)을 운영하는 혁신·기업도시 소재 공공기관 및 산업체의 경우 병영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일부를 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기업도시가 소재한 공공기관이나 산업체가 지역 대학과 운영하는 취업연계형 산학교육 프로그램에서 수학하는 학생은 해당 공공기관이나 산업체에 취업할 시 병역특례 신청이 가능해 인재 유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혁신·기업도시 내 초·중학교가 부족할 경우 해당 혁신·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지역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방과후학교 등 초·중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기업도시의 초·중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기존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기업연구관을 지어 산학협력을 촉진해온 산학융합지지구 지정 지역 범위를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 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학, 기업, 연구소가 집적한 산업집적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합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 첨단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특례 조항이 마련돼 지역 대학 캠퍼스 내 친환경형 첨단공장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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