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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알아두면 유용한 팁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l승인2020.10.26l수정2020.10.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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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업체 중 한 곳의 사장님께서 문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했더니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1개월분의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인사노무자문을 하는 입장에서 노동법적 지식이 적은 영세사업주들이 많이 하는 질의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틀린 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인 반면 상기 질의와 같은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 권고에 대하여 직원이 동의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조항을 준용하여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폐업을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수당)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의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제도의 적용제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폐업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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