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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명예훼손

최문수 변호사l승인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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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A는 자신과 교제하던 甲을 '작가이자 예술대학 교수 B'라고 익명으로 지칭하며, 'B는 술에 취하면 여성을 집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A를 만나면 폭언을 일삼는다'는 글을 휴대폰에 써서 보관하던 중 A를 잘 아는 乙과 丙이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A가 작성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B가 甲이라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고, A가 쓴 글의 내용은 허위였다. 甲은 乙과 丙에게 "위 원글이 허위이므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항의하였지만 乙과 丙 두 사람은 별다른 조치 없이 1년 이상 위 게시물을 유지하다가 최근 삭제하였다. 甲은 乙과 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합니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하고(제44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킨 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의 7 제1항 제2호,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2019도12750)', ②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2006도1538)하였어야 합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1심은 '乙과 丙이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글의 주된 내용이 전부 허위이고, 피고인들(乙과 丙)은 A를 알고 있었으므로 A에게 원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원글을 그대로 게시물로 게재했고, 甲으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삭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언급된 B교수가 甲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甲에 대한 감정적 비방으로 보일 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乙과 丙을 이 사건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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