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정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원주시의회가 우체국 여신업무를 확대하는 등 금융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정민, 유석연, 이숙은, 최미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경제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12조원 금융패키지 등 정책들이 일시적이나마 민생과 경제위기에 도움이 되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1금융권 대출금리는 2~3%지만 실제로는 개인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3~4% 이상의 금리로 대출하고 있고, 제2금융권은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 연체 이율이 24%에 달한다”고 지적한 시의회는 “대출기간 또한 1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등 금리와 절차상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서민과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의회는 “농촌 면단위까지 지점망을 갖추고 있고 수익보다 공공성을 우선하는 우체국에서 서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신업무를 확대,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건의하고 “우체국 대출상품의 상환기간을 10년이나 20년 이상 장기 분할 대출을 운용한다면 시민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정민 의원은 “우체국 여신업무를 확대할 경우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고금리 대출이자와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서 “우편업무가 줄어들면서 우체국 폐국 및 우편취급국 대체 등으로 공공성을 침해당하고 있는 우체국과 서민·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