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전 세계적 차원의 재난이 되고 있다. 9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2천 여 명에 사망자는 367명이다. 전일대비 확진자가 106명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천1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76만여 명에 달한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26만여 명에 달한다.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사태 종식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단순 바이러스 퇴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염병 유행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병이 전파되는 과정과 감염형태의 변형을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바이러스 숙주에도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그 재난적 상황들이 근본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변, 폭염과 가뭄, 물 부족과 식량난, 해수면 상승, 난민 발생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는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촉발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캐서린 매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의 무력충돌 중 최대 20%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극한기후에 의해 일어났고, 21세기 들어 그 영향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2014년 발표한 '기후변화 적응 로드맵'을 통해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2019년 호주국립기후복원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는 현재 과학계의 전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면서 "전시 수준의 비상 자원 동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난의 양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재난 발생의 위험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재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노출, 취약성, 대처 능력 등의 조건 속에 발생하는 다양한 규모의 피해 발생으로 인한 공동체 또는 사회적 기능의 심각한 중단 사태를 재난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인적피해, 경제적, 물리적 피해와 더불어 환경적 손실과 영향을 포함한다.

 재난 노출은 무작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취약성은 크게 다르다. 개인 차원의 주의와 대응을 넘어 재난 대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따라서 재난은 국가 공동체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의 문제이다. 개인이 안전하지 않을 때 국가 공동체의 안위도 직접 위협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위협요인에서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안보의 궁극적 목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는 공동체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이나 유엔환경계획(UNEP)은 공동체 중심 재난 대응을 중요 의제로 제시해왔다. 원주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 천주교구를 중심으로 70년대 남한강 홍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성을 발휘한 역사가 있다. 이는 지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활동의 초석을 제공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와 향후 잠재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공동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원주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중 59%가 코로나로 매출이 60% 감소했다고 한다(본지 2020년 4월 13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도 매우 까다로운 형국이다.

 어렵게 이룬 사회적경제의 공동체 기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이들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구적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원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소하며 한정된 재원의 한계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코로나 이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원지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 재난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형종 연세대(원주) 국제관계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