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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한복판 태양광시설 논란

섭재마을, 태양광시설 추진에 비상대책위 구성 강경 대응 김민호 기자l승인2020.09.14l수정2020.09.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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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주민 유춘권(75) 씨가 태양광시설 설치 예정지를 가리키고 있다. 사업자 A 씨는 최근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고 버섯재배사 4개동 지붕 위에 나눠 200㎾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자, 주민들 물리력 행사하면 법적조치 불사

마을 한복판에 태양광시설 설치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곡관설동 섭재마을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A 씨가 자신의 버섯재배사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자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 옆에 버섯재배사 4개 동을 짓고, 최근 원주시로부터 자신과 아내 명의로 각각 97.33㎾의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버섯재배사 4개 동 지붕 위에 나눠 200여 ㎾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버섯재배사 인근에 다수의 주택이 있고, 그 중 가까운 곳은 불과 30여m 거리에 위치해 있다"며 "집열판 열섬현상 및 태양광 반사체로 인해 시설주변 농작물의 웃자람 등 비정상적인 생육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에도 불편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관 훼손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민들은 특히 "버섯재배사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눈가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태양광은 주택밀집지역 5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지만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은 제약이 없는 점을 A 씨가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되면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관순 7통장은 "버섯재배사를 짓는 것을 보고 지난해 가을과 올해 2월 태양광 설치의사를 거듭 확인했지만 A 씨와 A 씨 부인 모두 부인했었다"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주민들 몰래 진행하면서 마을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마을회관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남수)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마을 곳곳에 태양광시설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원주시 관련 부서에 면담을 신청, 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남수 대책위원장은 "철회가 안 될 경우 A 씨 버섯재배사로 이어지는 마을도로 차단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적법하게 추진한 일을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을 주민들에게 태양광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다"고 부인한 A 씨는 "정당하게 추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마을길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과 사업자 모두 강경한 입장인데다 원주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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