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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7년 만에 지방채 발행 추진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76억 3회 추경 편성 김민호 기자l승인2020.09.14l수정2020.09.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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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원창묵 시장이 원주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 시장은 "현안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해를 구했다.

내년에도 단구공원 추진 등 지방채 발행 불가피

원주시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7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코로나19 및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은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재난 대응 예산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원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 620억 원, 지방교부금 130억 원 등 지난해 대비 이전재원이 75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재난지원금과 방역비 등 국·도비를 제외한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338억 원에 이르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크게 늘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각종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예산이 지출돼 현안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지난 7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열린 원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했다. 7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율은 0.75%로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 전병선 시의원이 원주시 지방채 발행계획을 따져 묻고 있다.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21년까지 간현관광지 일원 5만8천571㎡ 규모 부지에 시비 350억 원을 투입, 주차장 942대, 편의·광장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진행률은 34%이다. 원주시는 부지 매입을 위해 14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출하고 시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원주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빚내서 빚 갚는 것 아니냐" "재정 건정성 유지에 힘 써 달라"는 우려 섞인 주문이 이어졌다. 전병선 시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 빚내서 관광지 주차장 부지를 사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가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창묵 시장은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해당 부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급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채 이율은 0.75%에 불과하지만 간현관광지 입장료를 1인당 2만 원만 잡아도 최소한 300억 이상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원주시는 내년에도 단구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18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원주시 지방채는 602억 원으로 원주시는 올해 131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3회 추경을 거쳐 7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올해 말 원주시 지방채는 547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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