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탓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을 전제로 한다면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주어야 할 내년도 최저 월급액은 182만2천480원인데, 이는 내년도 최저 시간금액인 8천720원에 월간통상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월간 유급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만, 지난 2019년부터 최저임금법이 변경됨에 따라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조금 복잡한 방식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의 금액 이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근무성적이나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판매원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실적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는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인 27만3천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식대와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에는 3%인 5만4천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급으로 150만 원, 고정상여금으로 2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보조비 2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150만 원, 고정상여금 0원(27만3천372원 미달), 복리후생비 24만5천326원(5만4천674원 초과분)의 합계인 174만5천326원에 2021년 최저월급액인 182만2천48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