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모·자녀 등이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가족수당 수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매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등기이전된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수집하여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판정기준일: 동일세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5세 된 자녀가 자기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다음 30세가 넘어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양도시점에 세대분리요건이 되므로 자녀는 부모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또한,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동일세대의 범위: 동일세대의 범위는 양도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장인·장모, 사위·며느리 포함) 및 형제자매(처남·처제)를 말합니다.

 과세예방: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과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양도 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면 동일세대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시 입증방법: 양도한 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를 받으면 동일세대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각각의 생활근거지에서 별도의 생활을 한 증거를 제출하되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자료 예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입증서류로 입주자(차량 등)관리카드, 관리비영수증, 신문구독료 영수증, 병원진료기록 및 신용(교통 등)카드 사용내역 등 상황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

신동인 세무사.(전)원주세무서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