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은 본인 명의로 주식회사 미래의 주식 1만 주를 매입하였으나, 그 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자는 甲이고, 甲이 乙의 명의만 빌린 것이다. 주식회사 미래는  乙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고, 2020. 3. 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를 이사로 선임했다. 甲은 위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乙이 아닌 甲 자신임을 이유로 위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A.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주주명부라 하는 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주식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실질주주라 하고, 이에 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형식주주(또는 명의주주)라 하는 바,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도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자가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명의개서 미필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타인명의 주식인수·양수)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2015다248342)"고 판시하여 이 사건 사안의 경우처럼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甲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회사법에 규정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甲은 위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또는 무효,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 판결은 이어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甲에게 위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