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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

5년간 430억 원을 투입하는 정부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 선정…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 김기업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l승인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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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430억 원을 농촌에 투입하는 정부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에 선정되었다. 원주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크게 축하할 일이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한 분들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협약대상지역이 소위 '서부생활권(문막읍, 지정면, 부론면)'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이에 속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농촌협약은 최근 원주시가 유치에 성공한 '국립과학관'처럼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다. 농촌의 생활SOC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활권이란 공간 전반에 투자하는 '지원방식' 또는 '제도'를 말한다. 체계적인 농촌지역 개발과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의 지속시행이라는 목표아래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농식품부와 시가 협약을 맺고 5년간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농촌협약 대상지는 원주시가 지난해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에서 농촌지역을 동서남북 4개 생활권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인구대비 생활SOC가 가장 미흡한 곳이 서부생활권으로 나타나 우선 협약대상지로 선정했다.
협약은 내년 5월 체결하는데 그 이전에 협약을 통해 시행할 사업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20년 장기계획으로 '농촌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농발계획과 연계된 5개년 중기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협약사항을 현장에 구현하게 된다.

 협약대상 사업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중장기계획 내용을 평가하여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생활권 내의 읍·면 단위 사업이 대상이다.

 두 번째는 원주시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매년 지원받은 만큼의 정부 예산을 마을 단위에 투자하겠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까지는 마을단위사업도 정부예산으로 시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재정 분권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을 투자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예산이 5년간 평균 1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예산은 생활권 구분 없이 원주시 전체의 농촌 지역에 투입된다.

 세 번째는 공공 및 민간의 예산투자이다. 앞으로 수립될 계획에 투자내용을 담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중 하나가 되어 농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과정을 중앙정부가 평가하여 효과가 우수할 땐 인센티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진할 경우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원주시는 서부생활권에 이어 나머지 생활권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협약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나 공공 또는 민간에서 투입하는 사업비는 원주시 전역의 농촌 지역에 투자하는 만큼 각 마을에서는 이를 활용해 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하겠다.

 농촌지역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원주시의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위해 정보자료 제공과 컨설팅 등 협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관계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협약내용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꾸준히 지원하고자 한다. 서부생활권 이외 지역의 농업인들께서도 농촌협약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김기업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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