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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에게 또 무료주차 허용

원주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2016년 감사에서도 적발 이상용 기자l승인2020.08.10l수정2020.08.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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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동 건강문화센터. 퇴직공무원에게 무료주차를 허용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원주시는 지난 2016년 자체 정기종합감사에서 일산동 건강문화센터 부설주차장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3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년간 주차장 무료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는 퇴직공무원 등 17명에게 무료정기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건강문화센터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량, 소속 공무원 차량, 언론기관 차량, 긴급차량 등으로 제한돼 있다. 퇴직공무원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차관리 및 요금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었다. 당시 원주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처분지시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잘못된 관행이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가 또다시 자체 정기종합감사를 한 결과 2016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년·명예퇴직, 해임, 전출, 의원면직 등으로 무료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는 11명에게 무료정기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2016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처분지시를 받았음에도 재차 적발됐다는 점에서 원주시 일부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외부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외부 강사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부터 작년까지 어린이날 체험행사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강사 및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부적정했던 사례도 있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 영농을 하기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1천㎡를 초과하는 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2017년부터 매년 부과·징수했던 하천점용료를 2018년과 2019년에는 부과하지 않았던 것. 원주시는 처분 지시서에서 미부과된 하천점용료를 즉시 부과하는 한편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처분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수범사례도 발굴했다. 역사박물관 수범사례로는 지광국사탑 등 문화재 환수사업이 뽑혔다. 지광국사탑은 일제강점기 때 불법 반출된 뒤 되돌아온 최초의 국외유출 환수문화재로서 문화재 제자리찾기 사업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혁신기업도시과는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을 독려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월 1회 구내식당 의무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 중 북스루(Book Drive Thru) 도서대출서비슬 시행해 수범사례로 뽑혔다. 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심리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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