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시청에서 열린 원창묵 시장과 원주시 농민단체 간담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농어업인수당 재원 분담 비율을 설명하는 원창묵 시장(좌)과 이를 듣는 이광원 원주시농민회장(우)

강원도농어업인수당 '산고'

지난 6월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내 시장·군수들은 농어업인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고 재원부담 비율을 7:3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 분담 비율을 높이고 시·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다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강원도지사와의 협상을 원만히 끌고 갈 수 있도록 6:4 또는 7:3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원창묵 시장은 지난 14일 원주시농민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6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차기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강원도와 협의해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도 분담 비율을 60~70%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줬는데 강원도가 못 받아들이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군수들이 강원도 분담비율을 높이는데 합의한 것은 강원도 재정이 시·군보다 넉넉하다고 판단해서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종전 15%에서 21%로 인상했기 때문. 지방소비세 인상은 세원 성격상 시군보다 강원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 여력이 좋아진 강원도가 농어업인수당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시군의 입장이다. 도 내부에서도 "60% 선까지는 가능하다"는 비공식적인 여론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확한 분담 비율에 대한 시·군의 의견이 통일되고 이에 대한 건의문이 접수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는 전라도도 광역이 4, 시·군이 6을 부담하고 있어 무엇이 최선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강원도가 6:4 또는 7:3의 분담 비율을 거부하면 농어업인수당 지급은 내년에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당을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강원도 농어업인수당의 최종 공은 강원도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