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6일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 앤 웰니스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5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각 시·군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업인수당 내년 지급·강원도 분담률 상향 의결
국회서 농민수당 입법되면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 
국회 상임위 못 열려 농어업인수당 지급 내년 유력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내년으로 확정했다. 재원 분담비율에 대해서도 강원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 앤 웰니스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5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2020년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제도 개선 등 12개 현안을 다루었다. 

이 중에는 강원도농업인단체가 요구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안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 4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농어업인수당 내년 지급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도내 농업인 단체들이 연내 지급을 강하게 촉구하자 지난달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 것. 원창묵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내년 지급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물었으나 한 사람도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와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적어도 6:4 또는 7:3의 비율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농어업인수당이 최문순 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고, 각 시·군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 강원도 분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과 분담비율 등을 연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회의까지 각 시·군의 최종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차기 정례회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이 내년 초보다 한참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 미래통합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업인 기초연금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박덕흠 의원 발의안)나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종사자(윤준병 의원 안)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가 연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한층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시·군 지자체로서는 수당 지급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데다가 중복 지급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열린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 국회 입법상황을 보고 각 시·군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으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국회 18곳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자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농업인 기초연금제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면서도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어야 해당 법안을 논의할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논의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인 법률이 확정돼야 지방 조례도 이에 맞춰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