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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의 적법 요건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l승인2020.06.29l수정2020.06.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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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적인 사업장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식당이나 서비스업종의 사업장은 특정 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장의 상황과 근로자들 간의 개인 일정 등을 조율하여 각 근로자가 한달에 4일에서 8일까지의 휴일을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근무체계에서는 연속근무일이 1주일 이상 지속되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처럼 1주일동안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는 없지만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사업주와 직원 간에 사전에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는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용인해주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6명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사업주가 소속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달력 상 특정 월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수만큼 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스케줄을 잡도록 하고 직원들 또한 조율을 통해 근무일과 휴일을 정하도록 하는 근무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특정 직원의 연속근무일이 1주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기존에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기 때문에 휴일대체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과 함께 연속근무일 중 1일은 정상근로일이 아니라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가산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업종의 특성 상 1주일에 1일 이상의 연속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반드시 전체 근로자들 사이에서 대표자로 선정한 자와 '개별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유급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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