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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갑론을박'

원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김민호 기자l승인2020.06.29l수정2020.06.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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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열린 원주시의회와 집행기관 간담회.

▼ 원주시의회
단기간에 구체화 합리적 의심 증폭
맹지에 길 내 부가가치 높여주는 일

▼ 원주시
한옥건축만 가능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반 시 전액 배상 특혜 논란 반박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계획을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의회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열린 원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한옥마을 조성계획과 관련, 대다수 시의원들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택지조성사업에 원주시가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것은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거나 "원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원주시가 지난 10일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업무협약과 관련, 의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명륜1동과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원주시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계획에 집중됐다.   

원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 조성이 추진되는 곳은 관설동 원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중앙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관설동 산66-24번지 일원이다. 사업자인 정상종합건설(주)은 9만5천483㎡ 부지 위에 2022년까지 700억 원을 투입, 전통문화 체험시설과 한옥 주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이용철 시의원이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 원주시가 부동산 투기를 돕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30%인 18개 필지는 공동작업실과 저잣거리, 예절학당, 한옥체험관 등으로 채워지고 나머지 45개 필지는 한옥 주거용지를 조성한 뒤 한옥 15동을 건축하고 잔여필지는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한옥마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진입도로 340m 등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했다.

원주시는 이 자리에서 "당초 30억 원으로 전해진 진입도로 개설 비용은 계산착오"라며 "실제 10억여 원이 소요된다"고 정정했다. 원주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격조 높은 정주권 제공 및 체험형 관광인프라 형성을 통해 신촌댐과 백운산을 연계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고속도로 밑으로 접근해야 하는 점이나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할 때 한옥마을을 조성하기에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한 이재용 의원은 "주민들 요구로 도로 하나 내려면 보통 20~30년은 족히 걸리는 데 원주시가 나서서 도로까지 개설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질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분양이 모두 완료된 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노석천 원주시 도시주택국장. 노 국장은 시의원들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기반시설 지원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호빈 의원도 "맹지에 길을 내면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상승 한다"며 "업자가 경매로 매입한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지금 원주시가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용철 의원은 "길 없는 곳에 굳이 길을 내주면서까지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 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사업자가 태양광 설치를 위해 벌목을 하고 주민 동의까지 받으려 했었다는 점을 지적한 이 의원은 "4월에 대지조성 사업을 신청한 뒤 5월에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6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누가 보더라도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자칫 원주시가 부동산 투기를 돕는 선례로 남아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노석천 원주시 도시주택국장은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원주시에 배상해야 한다"면서 "기반시설 지원도 한옥 등 건축 자산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혜논란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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