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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호봉산정기준 논란

자격증 유예기간 제외 방침에 불만 박수희 기자l승인2020.06.29l수정2020.06.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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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호봉제를 실시한다.

강원도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호봉제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호봉산정기준을 자격증 취득 후로 정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설립 초기부터 근무했으나 자격증을 늦게 취득한 봉사자들은 경력을 모두 인정받지 못한 채 낮은 호봉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설립 초기 임금 없이 희생하며 일한 대가가 결국 또 희생이라며 상실감을 표했다.

2004년 설립된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소외계층 아동을 돌보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전국에 4천 개소가 넘게 운영중이다. 설립 초기 시설장들은 별도의 임금 없이 사비로 센터를 운영했으며,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사에 한해 소정의 임금을 지원했다.

010년이 돼서야 국가의 임금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마저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했다. 경력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인건비 지급 기준 없이 동일한 임금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는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적용, 처우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호봉산정기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호봉산정기준은 자격증 취득 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의해 자격증 유예 등을 이유로 호봉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설 신고일이 아닌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을 인정할 경우, 자격증 없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뒤늦게 자격증을 취득한 일부 종사자들는 경력을 오롯이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설립 초기부터 근무한 사람들로 4~5년 간 제대로 된 임금 없이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원주에서는 31개 센터 중 8곳 가량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설장은 "10년 넘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온 사람보다 센터를 개소한 지 몇 년 안 된 시설장이 100만 원 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생겼다"며 "그 동안의 어려움을 보상받지 못한 채 또 차별당하니 의욕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에 무관심했던 원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는 춘천과 강릉, 원주의 지역아동센터 지자체예산 보조금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각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수는 춘천 32개소, 강릉 20개소, 원주 31개소이다. 하지만 지자체예산을 비교하면 춘천 6억2천400여만 원, 강릉 3억2천100여만 원, 원주 1억5천300여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 예산은 센터 수가 비슷한 춘천보다 4억 원 가량 적었으며 센터가 10개소 가량 적은 강릉과 비교해도 지원금이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는 보건복지부의 호봉산정기준 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설립 초기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지만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도내 지자체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를 마련하는 곳도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센터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호봉제를 산정하는 등의 선례가 있다"며 "원주시에서 관심만 갖는다면 충분히 다른 조치를 고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수희 기자  nmp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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