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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고된 세금의 환급

신동인 세무사. 전)원주세무서장l승인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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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오류신고, 매출중복신고, 취득원가 미계상 및 필요경비 미 공제 신고 등 세법이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규정"을 활용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 등의 청구]
 (의미) 경정 등의 청구라 함은 이미 신고·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잡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기간) 과세표준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및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사유) ①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처리기한)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사례)
①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경정청구하여 환급 ② 상속 및 증여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였으나, 5년 이내에 재산(도로 등)평가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경정청구하여 환급 ③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 산입항목 등의 신고누락 및 오류를 발견하고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는 등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신동인 세무사. 전)원주세무서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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