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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천 국가하천 승격과 과제

국가하천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지역과 하천에 환원할 것인지 제도적 보완 필요…하천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미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영 상지대학교 연구교수l승인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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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을 앞두면 원주천변 키 큰 나무들이 늘 수난을 겪는다. 물이 불어날 것을 대비해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큰 나무들을 잘라내기 때문인데 혹시 모를 범람에 대비가 필요해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식생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생각해보면 하천 주변 활용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하천 식생은 생태계의 생산자로서 곤충과 무척추동물의 서식환경을 만들어 물고기와 새 등을 유인하는 종다양성을 유지시켜 준다. 사람이 살기 좋은 원주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생물이 살 수 있는 하천생태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하천 식생은 뿌리내림을 통한 관공작용(piping)으로 하천구조물의 이격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토양에 천변식생을 고정하여 침식을 방지하고 하천바닥을 안정화시켜 호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일자 모양으로 정비된 도심 하천에서 수목의 자연스런 천이는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여 일정한 수량을 유지시키고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순기능도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고 여름철 기온이 높은 원주시의 경우, 가로수와 하천수목은 더욱 중요하다. 식물은 호흡과 증산작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수분과 바람을 대기 중으로 배출함으로써 공기정화기와 가습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남동에서 북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원주천은 최적의 바람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멋진 경관과 둔치 활용은 사람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천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원주천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전환돼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전환된 주된 이유는 인구가 많은 홍수우려 하천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하천의 안전한 관리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려내기에 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국가하천관리의 제도적 보완은 아직 요원하다. 하천 주변 수목의 식생문제도 그 중 하나이다. 국토부의 하천관련 행정규칙인 '하천점용 세부기준'에는 둔치(고수부지) 내에 1미터 이상의 큰 나무를 식재하려면 제방 기슭과 저수로 법선에서 각각 최소 20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물가의 느티나무는 고사하고 금대리에서 호저면 사이에서 둔치 폭이 큰 몇 곳에서만 가능할 정도이다.

 또한, 생태하천 조성 및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은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기에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원주천 둔치 구간 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은 보전지구 8.5%, 복원 51.3%, 친수 40.2%로 자연친화형 하천에 가깝지만, 추가 사업 지원이 불가해 지자체의 자발적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원주시 행정 조직도 하천관리와 시설투자는 건설교통국, 생태환경과 수질관리는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국가하천으로 전환된 과거 하천 사례에서 제도가 추구하는 하천 치수와 생태계 회복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된 사례는 확인이 어려웠다.

 반면 지역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재생 등의 키워드로 원주천이 늘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하천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지역과 하천에 환원할 것인가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현재 하천관리 시스템에 대해 지역 모두의 의미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이재영 상지대학교 연구교수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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