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론·동화·문막 적용되면 미분양 해소 기대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업종 허용 기준을 모든 업종으로 완화했다. 지난달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판매·수리·교육), 드론(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 주요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졌다.

단 사행업, 건설업, 예술·스포츠업 등만 불허하기로 했다. 이른바 입주 불가능한 산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시행하는 것.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부론일반산업단지만 해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및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계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다.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또한 ▷식료품 ▷의료·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업종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미분양, 공장 휴·페업 등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도 효과적이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를 별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론일반산업단지나, 동화산업단지,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등이 네거티브 입주규제 단지로 지정되면 산업용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