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수록한 ‘환경법령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업소 360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120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20개 업소는 자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점검결과 위반률이 33%에 이르는 점을 감안, 사업장 스스로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위반사례집을 제작‧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위반사례집은 각 분야별로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항들을 요약해서 정리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가장 많이 적발된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관련 사진과 함께 수록해 사업장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위반사례집을 배출업소, 지자체, 환경기술인협회, 상공회의소 등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환경법령 위반으로 인한 기업체의 불이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