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돼 지난 22일 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돼 지난 22일 상을 받았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종합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대표발의 법안을 심사해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특허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무단 전송할 경우 특허침해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현행법상 특허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규정돼 있지 않아 국내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피해가 컸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벤처 스타트업의 특허침해 및 기술 탈취 문제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무단 도용 등 취약점 개선에 기여했고, 산업 생태계 보호와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은 “대부분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되기에 섬세한 법률적 보호만이 대한민국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재산 보호에 힘쓰고, 대한민국이 선진 법치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