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비자는 자녀 2명에게 4과목의 학습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존에 방문하던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방문을 했고, 방문하신 선생님께서 자녀의 수준을 파악한다며 3개 교과는 교육을 진행하고, 1개 교과는 테스트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확정이 아니고, 남자 교사로 변경이 될 것 같다고 안내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는 자녀가 여자아이여서 남자 교사는 불편해 여자 교사로 교체를 해달라고 했으나, 현재 내부 사정상 남자 교사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를 거부하고 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지점에서는 해지는 가능하지만 규정상 한 달 결제분에 대한 환불은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접수한 상담입니다.

 처리
 공정거래위원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학습지 표준약관에 장기계약의 해지 시 교사가 월 2회 이상 교체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회원의 해지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 된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를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민원 내용에 대해 표준약관을 근거로 업체와 통화를 진행해 선불 결제된 한 달분 중 받은 교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의 교육비는 환급받기로 중재하고 종료했습니다.

 소비자 정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고시한 학습지 표준약관(제8조 장기계약의 해지)

 1)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에서 동 금액의 10%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월 2회 이상 학습지 제공을 지체한 경우, 교사가 월 2회 이상 교육서비스 제공을 불이행한 경우, 교사가 월 2회 이상 교체된 경우,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회원의 해지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미경과 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회비를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대표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