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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천577억 원 증액 확정

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 서면보고 조건 승인 김민호 기자l승인2020.05.18l수정2020.05.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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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예결위 심의에서 조용기 시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지 전시체험관 전액·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일부 삭감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을 받은 2020년도 원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원주시 예산은 1천590억 원 증액된 1조6천204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덕, 이하 예결위)는 지난 11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2억8천100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원주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8천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시설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했다.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사업비 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 산업경제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원주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보 5월 11일자 2면 보도)

▲ 지난 11일 장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강원도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고 토지보상 여부가 공모 선정에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장영덕 위원장은 "예산 수립에 있어 절차를 따르는 일은 원칙인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예결위는 2회 추경예산 제출 후 내시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되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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