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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수결손 1천억 달할 것"

400억 규모 보통교부세정산금, 올해는 2.6억 원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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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내년도 세수 결손이 1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적어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 교부세도 대폭 깎일 듯…불필요 사업 정리

원창묵 시장은 지난 6일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세수결손이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시 세출 규모보다 세입 규모가 1천억 원 부족하다는 것. 코로나19에 따른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중앙정부에서도, 원주시에서도 돈 나올 구멍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례로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300억~400억 원 규모로 받던 보통교부세정산분은 올해 2억6천만 원으로 줄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늘면 나라에 내는 법인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일정부분 지방으로 환원시켜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을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돼 보통교부세정산분을 나눠줄 여력이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원주시는 모자란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에 빠졌다. 매년 지급되는 보통교부세정산분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했지만 올해 받은 보통교부세정산금은 예년의 0.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더 큰 문제는 내년도에 받을 보통교부세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매년 10월이면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규모를 확정한다"며 "올해 보통교부세정산분 규모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내년도 보통교부세 규모는 올해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지출하는 270억 원 중 200억 원도 원주시가 갚아야 할 부채이다. 원주시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200억 원과 재난기금 70억 원으로 마련됐다. 공영개발특별회계자금은 특수 목적 사업을 위해 쓰는 자금이지만 재난 등의 위급상황에서는 차용할 수 있다.

올해는 이 돈을 전출해 일반회계 자금으로 사용하지만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일반회계는 원주시가 한 해 활동에 필요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를 말한다. 원주시는 부족한 세입규모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내년으로 미루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겠다는 것.

원주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이 잘 안되거나 민원에 막혀 잘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세출 조정을 할 것"이라며 "공무원 연가보상비, 사무관리비, 해외연수비는 일부 삭감하고 민간보조금 인건비는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본예산도 부족한 세수만큼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재원이라는 게 본예산에 다 편성하면 좋지만 만에 하나 펑크가 나면 추경에서 삭감해야 한다"며 "나중을 대비해 본예산 규모는 줄이고 추경에서 따로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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