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예산이 또 다시 논란. 시의회는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 선행절차인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삭감하겠다는 입장이고, 집행부는 부득이한 사정을 들어 반영을 호소.

일각에서는 “똑같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두고서도 시의회 심의결과는 사안마다 달랐다”며 시의회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 반면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해 제출하는 것은 결국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위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팽팽.

모 원로 정치인은 “주요 환경 변화나 사업변경 등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해야 옳지 않겠느냐”며 “문제는 소통의 부재”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