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4분기 실업급여 신청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반면 구인은 40% 줄었다. 7월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이 종료되는 기업이 많아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 사진은 작년 3월 열린 해피데이

"7~8월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최악의 실업 대란이 올 수 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관계자의 말이다. 기업들이 작금의 위기를 가까스로 버티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끝나는 7~8월이면 고용유지 여력이 소진될 수 있다는 것. 자동차부품회사, 대형 리조트 회사에선 이미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원주·횡성지역 임금체불액은 41억7천100여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25억4천여만 원보다 16억3천100만 원 늘어난 수치였다. 작년 일부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이 올해 마무리돼 총액이 상승했다.

올해는 건설, 도·소매, 서비스 업종 등의 영세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진정이 다수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난 1~4월 민원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834건을 기록했다. 석달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사업장들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큰 제조업들도 실상은 영세사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아직 임금체불 진정이 대거 발생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면 이 비용의 최대 90%를 보전해주고 있는 것.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원주에서만 500여 곳의 사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문제는 지원 혜택이 최장 6개월까지만 유지된다는 점이다. 자동차부품업, 대규모 리조트 업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시기가 끝나는 7~8월이면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실업급여 신청은 67% 늘었지만, 구인인원은 전년 대비 40%나 줄었다"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지원이 마무리되는 7~8월부터는 생계위협을 겪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도 밀린 임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진정사건을 접수한 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