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와 지역 농·축협은 지난 29일 농협원주시지부에서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농정현안을 건의했다. (사진 제공: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올해 말 종료되는 농업 조세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혜택이 종료되면 농업생산비가 증가해 농가소득이 감소하기 때문. 지난 29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와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올해 일몰되는 조세감면 사안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축협 비과세예탁금·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 등 20여 가지이다. 이를 통해 전국 농업인은 연간 1조7천611억 원에 해당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관계자는 "조세감면 축소로 농가소득 감소,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 등이 우려된다"며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항목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이하 고향세) 도입도 촉구했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회생시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2018년까지 1천788곳에서 5조7천832억 원의 기부금을 유치했다. 우리나라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상태이다. 2017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고향세 도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국회 현안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지역농협들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주에 정착한 지 수년이 돼가지만, 공공기관들이 지역 농산물 구매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지역과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소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농협 관계자들은 ▷친환경벼 재배에 따른 도정시설 건립 지원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청년농 영농정착을 위한 자금지원 대상자 확대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