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경찰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5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취지이지만 처벌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숨지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발의한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로 1천500대 설치하며, 2022년까지 총 8천800대를 설치하게 된다. 원주에서는 올해 다섯 개 학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개정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 후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 역시 금물이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법칙금과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올해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어린이 역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키며, 운전자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옷과 가방을 밝은색으로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어린이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 들고 걸어가기 등의 안전수칙을 명심하고 준수한다. 어린이들의 습관화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체계적으로 반복 교육해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이 사고로 인한 모든 부담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민식이법 개정 요청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A 씨(단계동)는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돼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나 또한 운전자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막론하고 운전자에게 책임과 처벌이 기운 법 개정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