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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교량 건설 vs 20명 생계 이전

지정면 점말마을 13가구 위한 교량 건설 논란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0.03.30l수정2020.03.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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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면 점말마을. 폭우가 내리면 유일한 통행로가 물에 잠겨 마을이 고립된다.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올해 착수

'육지 속 섬'이라 불리는 지정면 점말마을은 폭우 시 고립된다. 마을을 둘러싼 섬강에 물이 불으면 통행이 어렵기 때문. 13가구 20여 명의 주민은 10여 년 전부터 정부와 원주시에 교량 건설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2018년, 정부는 점말마을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올해부터 교량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돼 재검토 상황에 놓여있다. 점말마을 13가구를 위해 약 100억 원이 투입되는 교량을 건설해야 하는지, 아니면 13가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이에 대한 용역을 올해 초 발주했다. 4월 중순 결과가 발표되는데 원주시는 이를 토대로 사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5대째 생계 영위하는데…
점말마을 주경찬 씨 가족은 이곳에서 5대째 살고 있다. 13가구 중 절반가량은 주 씨의 친인척이다. 이들은 펜션과 민박을 운영하며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극찬했을 정도로 경치가 뛰어나 주말에는 수백 명이 찾고 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교량이다. 

손님도 손님이지만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트를 타고 섬강을 건너는 것도 겨울이나 큰비가 내릴 땐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두 해전 주민들은 자비를 들여 임시교량을 설치했다. 하지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해 문제가 됐다.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갔지만 결국 철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씨는 "십여 년 전부터 교량 설치를 요청했다"며 "다리가 없어 마을에 응급환자가 생기거나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정부도 점말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받아들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가등급에 선정했다. 이에 국비 4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30억 원을 투입, 올해부터 교량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주시는 사업 대비 편익이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초, 교량 건설과 주민 이주 중 어떤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 이주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들은 다른 곳에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교량 설치에만 '100억 원' 
원주시는 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3가구를 위해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주민을 이전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주시 안전총괄과 안명호 과장은 "교량 설치는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천 폭이 넓은 상태에서 차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다리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점말마을이 다른 곳과 연결된 곳이라면 다리를 놓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 마을은 막다른 곳이어서 13가구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원주시는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을 수용해 섬강을 건널 수 있는 보트를 사 주었다. 최근에는 간현유원지와 연결되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보트와 등산로까지 정비해줬는데 또다시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주 결정돼도 걸림돌 많아
한편, 용역 결과 '이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소금산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인근 지가가 3.3㎡당 8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 출렁다리와 1㎞ 남짓 떨어진 주민들은 '이주하게 되면 그와 동등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민 상당수가 펜션을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손실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막막한 상태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업손실에 따른 보상을 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카드 수입은 세무서에 잡혀 보상할 수 있겠지만 현금 수입 모두를 주민들이 신고했을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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