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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전자금, 매일 수백 명 몰려

당장 인건비·임대료 내야하는데…대출은 두달 뒤에나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0.03.23l수정2020.03.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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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후1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센터. 정책자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대출보증 심사 최소 2개월 소요…6~10등급 저신용자는 그림의 떡

지난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센터(이하 원주센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댔다. 정부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수백 명이 몰렸기 때문.

전화 문의도 쉴 새 없이 이어져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외 다른 업무는 운영이 멈췄다. 김원효 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하도 몰려 3월부터는 하루 200여 명만 접수하고 있다"며 "이들도 강원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2개월 후에나 대출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거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자금 금리는 1.5%, 업체당 7천만 원까지 빌려준다. 

그런데 이 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원주센터 앞에서 아침7시부터 줄서서 기다릴 정도로 수요가 많은 것. 번호표를 발급해 하루 200번까지 대출 신청을 안내하곤 있지만, 순번이 넘어가 헛걸음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이 같은 풍경은 원주시청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원주시는 지난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1억 원 한도로 금융대출의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

최대 3년간, 연 3% 이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액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원주시 관계자는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만큼은 아니어도 줄을 서서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고 말했다. 

대출 심사 까다롭고, 저신용자 문턱 높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그런데 자금 지원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 우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받기 위한 행렬이 끝이 없는 것.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몇 시간 기다려서 발급받아도 두 달 이상 보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무실동 A음식점 대표는 "지금 신청해도 2~3달 뒤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당장 재료비, 직원 월급, 가게 운영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저신용자에겐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다. 신용등급 6~10등급에 속한 사람들은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든 것. 어렵게 경영안전자금을 신청했어도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한 사람이 적지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꼭 저신용자라고 해서 정책자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을 연체했거나 기존에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 담보가 없는 경우는 대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1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정책자금인데 문턱을 높여 놓으니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정부는 이 같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논란도…
한편,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업종이 어려운데 정부가 소상공인과 제조업(중소기업)에만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15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한 음식점주는 "이리저리 발품 팔며 돌아다녀도 우리에겐 (정책지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지금은 규모가 큰 사람도 어렵고 작은 사람도 어려운데 유독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으면 양측간 적대감이 쌓일 것"이라며 "모든 업종이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고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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