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도 긍정 검토…대상·지원방식 등 고민

▲ 원주시의회 조상숙·전병선 시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제위기가구 5만여 명에게 52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원주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원주시의회 조상숙·전병선 시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상숙 의원은 "재난 국민소득 실시로 '코로나 보릿고개'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서민을 보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석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역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제안한 조 의원은 "재원 마련에 부담이 있지만, 선별이 아니라 일괄 균등 지급해야 시행 준비 기간을 없애고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확대 지원 사업과 배달 앱 구축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배달 앱을 원주시에서 직접 구축해 운영하면 고용 효과는 물론 현실적으로 배달 앱에 가입하지 않고는 영업하기 힘든 수많은 가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선 의원도 "긴급 생활 안정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할 것"을 원주시에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전주시 사례를 언급한 전 의원은 "인구 35만 명에 1조4천614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원주시는 인구 65만 명에 1조4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전주시보다 여력이 있다고 보여 진다"면서 "생활이 막막한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주시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이다. 16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원창묵 시장의 지시로 지역화폐 발행,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다각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상과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따른다. 원주시에 따르면 조 의원이 제안한 원주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은 350억 원, 전주시처럼 7% 정도의 경제위기가구에 52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가 지난 17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도민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부에서도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 원의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와 연계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창묵 시장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계법령 및 지원대상, 시행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상과 지원방식 등이 결정되면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