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우리 법인 또한 자문사로부터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휴업수당 지침의 요지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사업장 폐쇄, 자가 격리·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감염 확산 등의 우려 또는 매출 부진 등과 같은 자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사업장 또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휴업 조치를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사업장 폐쇄·휴업, 격리 등의 경우 사업주가 아닌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소정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함)

 문제는 다수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직면한 영세·소규모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 사업주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휴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휴업수당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규정된 제도이지만, 해당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휴업을 하는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근로자들의 생계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용유지지원금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금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의무 없는 휴업수당을 선의로 지급한 후 고용유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한)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수당은 물론 해고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단순 휴업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해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 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