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의회는 지난 20일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내 농·임·어업인 10만4천300명에게 농가별로 연간 7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향후 시·군 자치단체장 승인과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외소득 3천700만 원 미만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원주에선 1만2천 명이 농민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를 진행하기 위해 연간 8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농민수당은 강원도와 시·군매칭 사업이다. 이번에 통과된 농민수당 조례에는 이 비율을 5:5로 정했다. 도내 18개 시·군은 시·군 부담분이 버겁다며 농민수당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 

원주시 또한 현행 5:5 분담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농업 예산이 빠듯한 데, 4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갑작스럽게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와 시·군간 재정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선 불가능해 보인다"며 "원래 도지사 공약사항이었으니 강원도가 70~80%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창 등 일부 군지역에서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농민수당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또한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이어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민수당 올해 지급 규모는 7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처리하다 보니 강원도는 지금 상황만으로도 재원 조달이 벅찬 상황이다. A 도의원은 "경제 사정이 안 좋아 세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라며 "올해 추경은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농민수당까지 지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