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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비전2045' 부실용역 논란

시의회 "기본 설정조차 오류 뻔한 내용들" 비판 김민호 기자l승인2020.02.17l수정2020.02.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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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열린 '원주비전2045 장기발전종합계획' 설명회.

원주시·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적 반영해 보완"

원주시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원주비전2045 장기발전종합계획(이하 원주비전2045)' 연구용역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원주시는 지난 10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비전2045' 원주시의회 설명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활력 있는 경제, 생명과 문화의 중심도시 5H(oh)! 다이내믹 원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살기 좋고 쾌적한 건강도시(Health)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 산업 중심도시(Hub) ▷다채롭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Hybrid)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복지도시(Happiness) ▷소통과 참여의 감동행정도시(Harmony) 등 5개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또 도시·주거, 도로·교통, 문화·관광 등 9개 분야에 걸쳐 목표와 추진전략,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6개 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제시한 보고서를 두고 "기존 용역 결과물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새로울 것 없는 내용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문근 시의원은 "보고서에는 도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수량과 확보 방안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담겨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개발행위가 억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고려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시의원은 "비현실적 목표인 100만 인구에 초점이 맞춰있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으며, 조상숙 시의원도 "인구 100만 도시 목표 설정이 매우 의아하고 놀라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기섭 시의원은 "교통문제만 보더라도 환승역인 서원주역사 개발이나 용문-원주 전철 연장 개통에 대한 분석조차 빠져있다"면서 "인구를 가지고 숫자노름만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전병선 시의원은 "203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용역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원주비전2045는 3억 원에 불과해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 ‘원주비전2045 장기발전종합계획’이 부실용역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 10일 원주시의회 설명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곽문근 시의원.

변규성 원주시 행정국장과 용역을 맡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장동선 책임연구원이 교대로 나서 "원주비전2045는 비법정 계획으로 원주시만의 고유한 장기발전 전략을 담기 위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도 미래 발전토대를 다질 전략과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지만 "기본 설정이 잘못됐는데 올바른 분석과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는 타박만 돌아왔다.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고 언급된 참고사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미옥 시의원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 평이하고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2045년을 대비한 원주시 비전 제시라기에는 아쉽다"고 했으며, 보건·복지 분야에 언급된 호주 호손 커뮤니티하우스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유선자 시의원은 "도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주시가 참고사례로 삼을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신재섭 의장은 설명회 마무리 시점에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만 담겨 있는 것 같다"면서 "다른 연구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 연구용역에만 담긴 내용이 몇 쪽이나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발언이었다.

신 의장은 또, 타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제외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이번 용역에서 원주시에만 새롭게 제시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묻고 '센서사업'이라는 답변에 "그것 하나뿐이냐"며 한숨을 짓기도 했다. 신 의장은 "도시·도로·주거 등 도시전반에 걸쳐 각 분야별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주문으로 발언을 마무리 했다.

▲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장동선 책임연구원이 시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장동선 책임연구원은 "장기발전계획은 비법정 계획으로 현실성과 동떨어져 있다거나 지역성이 반영되지 않은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면서 "최종본에는 더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규성 행정국장도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오는 2045년을 겨냥한 체계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원주비전2045 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00만 광역도시로의 발전토대를 다질 전략과 장기적인 비전 설정이 목표다.

비법정계획으로,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이어갈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혁신·기업도시와 지역산업을 연계한 시너지 도출, ▷100만 인구 생활권 도시기반과 경제거점 구축 로드맵 도출 등 원주시만의 고유한 장기발전 전략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있을 최종보고회를 거쳐 3월 중 원주시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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