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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붕괴…농민수당으로 응답하라!

월 5만 원으로 이 위기를 넘어보겠다고? 농업 위기의 심각성을 알고서도 이런 휴지조각 같은 대응책을 내놓는단 말인가? 지나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광원 원주시농민회 회장l승인2020.02.03l수정2020.02.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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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도 올 7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민수당이라는 제도가 실현된다는 것은 더 이상 농민을 농사만 짓는 사적 존재가 아니라 엄연히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이고 진일보한 농업정책이다.

 그런데 강원도가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농가당 월 5만 원씩 지급하겠단다. 한 농가에 농사짓는 사람이 두 사람이면 월 2만5천원 꼴이요, 세 사람이면 1만6천원 꼴이다. 어쩌자는 것인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것이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면단위 지역 농업이 절단 나게 생겼기 때문에 급한 대로 지자체별로 근본적인 대안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이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월 5만 원으로 이 위기를 넘어보겠다고? 농업 위기의 심각성을 알고서도 이런 휴지조각 같은 대응책을 내놓는단 말인가? 지나던 개가 웃을 일이다.

 더군다나 원주시는 이마저도 비용을 덜 내기 위해 도와 분담비율로 줄다리기를 한단다. 오늘의 원주지역 농업·농촌의 붕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할 원주시의 대응책이 이렇게 한가한가? 면 단위 지역 인구 현황은 향후 10년 뒤 원주지역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6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수가 1천명 선이 넘을 수 없을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미 이 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인구 감소, 농업면적 축소,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며, 10년이 지나면 완전 소멸에 가까운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마을이 자연 소멸되어져 가는 소식이 들려 올 것이다. 다가오는 공포의 재앙은 판타지 재난 영화가 아니라 곧 원주에 불어닥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근본 대책이 보이지 않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카락이 곤두선다.

 농업·농촌이 붕괴된다는 것은 먹을거리가 끊긴다는 것이다. 화려한 아파트 살림살이에, 안락한 푸른 도심 공원에, 몰려드는 관광객이 넘쳐나는 원주에서 정작 굶주림에 허덕이는 시민이 속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지경이 되었을 때 밥 말고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지금 원창묵 시장이 재임 하는 이 시기가 붕괴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다. 농업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세워야 5년 뒤, 10년 뒤에 비로소 성과가 나타난다. 만사 제치고 농업·농촌 살리기를 시정 사업 제1순위에 두어야 한다.

 농민수당이라는 역사적인 순간 앞에서 원주시는 강원도의 입장에 더하고 더 더해서 농민이 요구하는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얹어서 월 2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혁명적인 결정으로 역사에 그 이름을 기리 남기는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지난 주 부터 강원도 농민수당 월 20만 원 관철을 위한 10만 농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으로만 운동이 그치기를….


이광원 원주시농민회 회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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