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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상생, 한반도의 중심 원주의 역할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남북교류가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평화는 다시 교류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드는데 원주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형종 연세대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l승인2020.01.20l수정2020.0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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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년 새해, 한반도는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지난 2년간 남북정상회의와 북미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 평양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고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며 한반도를 둘러싼 전운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비전으로 전환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분단으로 인한 과도한 국방비 지출, 일상의 위협, 그리고 사실상 섬나라로 제약된 연결성 등 분단비용을 고려하면 평화정착과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 철도가 개통될 경우 유럽까지 철도로 이동이 가능하다. 우리의 인지적 지리 공간을 크게 확장하고 교류의 장과 경제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 한반도는 여전히 격랑 속에 있다.

 미국 대선과 이란 문제 같은 대외적 요인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착상태인 북미 간 대화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분단 당사국으로서 북미 간 대화 촉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중앙정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평창 올림픽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듯이 다양한 차원과 분야에서 동시적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서 산·학·관 유기적 협의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강원도는 그간 분단비용을 감당해 왔으나 이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개발과 환경보존, 나아가 환동해권 개발을 통한 교류 활성화 등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 남북 모두에 있는 강원도는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다.
 

 원주의 역할도 중요하다. 원주는 군사도시에서 건강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문화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남북교류가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평화는 다시 교류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드는데 원주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남북 교류의 주요 분야와 관련된 핵심적인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미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남북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의 광물자원개발과 폐광지역의 복원이 중요 사안이 될 것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 있다.

 금강산관광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광협력은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 가장 선두에 있는 분야로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지방행정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다. 보건의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와 환경(국립공원관리공단)도 주요 협력의 대상이다.
 

 경제적 이익을 넘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점에서 원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전통과 협동조합 중심의 시민사회 경험은 향후 남북교류에 있어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정치적 냉소' 또는 '경제적 환상'을 넘어 공존하는 남북공동체를 위해서는 평소 통일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연구기관. 특히,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연구, 교육기관들이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독립된 개별기관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협력하는 통일 클러스터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협력을 미리 준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김형종 연세대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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