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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1군사령부 주변 건축·개발 허용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상용 기자l승인2020.01.13l수정2020.01.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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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군 상생협의체 회의 모습.

태장2동 엣 1군사령부 주변 사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해제되는 지역은 옛 1군사령부 주변 사유지인 태장동과 가현동 일원 394필지 18만3천800여㎡이다.

이곳은 원주에서 유일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군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에서 군 협의 기간인 30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66년 만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마을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원주 1군사령부 이전부지 환원 원주범시민대책위원회’, 원주시, 국방부가 참여한 구성한 민·관·군 상생협의체에서 작년 6월 합의한 6개 항목 중 하나였다. 작년 8월 36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협의를 시작으로 11월 육군합동참모본부 심의, 12월 국방부 심의를 거쳤다.

민·관·군 상생협의체 합의사항은 ‘캠프롱 부지 환원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65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태장2동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외에 민·관·군 상생협의체의 나머지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방침이다. 태장동 옛 국군병원 터는 작년 11월 ‘원주권 군부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2023년까지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

현재 협의 중인 옛 1군사령부 북측 부지는 이달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치고, 오는 3월까지 원주시 시유지와 맞교환할 계획이다. 옛 1군사령부 내 기념관도 군부대와의 협의를 조만간 완료해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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