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9년이 마감된다고 우리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독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려운 한해를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위로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연말이지만 연말의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의 우방이라고 굳게 믿었던 미국이 갑자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해 달라고 누가 보아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욱박지르는 형국이다.

 일본은 한국의 한일 과거사 문제를 재설정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무역제재라는 초 강경수를 두고 있으나 미국은 한일간의 갈등을 중재 하기는커녕 한일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저들만의 이익을 챙기려고만 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자기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자고 한다. 5년전에 우리땅에 사드를 배치 할 때 중국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보복을 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질서는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셰계패권을 쥐고 있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미국이 쇠락기에 접어들며 중국이 신흥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동남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파열음이다. 누가 보아도 한국은 진퇴 양난이다.
 

 변방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이런 문제는 중앙의 정치가들이 해결할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위기는 다른 말로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5년전부터  한미일 군사 안보일체화 체제가 동남아에서의 패권유지와 확장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미일 관계를 설정해 지소미아체제를 유지토록 한 것이다.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않고 때로는 적군이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군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나는 그들의 변화무쌍함까지 탓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우리방식대로 올바르게 판단하여 우리의 갈길을 가면 그만이다. 우리가 약하면 흔들어 대면서 저들의 이익을 챙길 것이고, 강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우리를 흔들어 대던 일본이 우리국민 모두가 차분하지만 강하게 대응하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우리자세를 잡아가니 국제 여론을 의식해서 자세를 낮추어 가는 모양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정부 관료들이 나라를 망가트렸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세운 것도 민초들이었음을 익히 알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사이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의 평화프로세스 방안을 찾아 실천한다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테면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개성공단의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등을 먼저 시작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동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미군 철수를 입에 올리기만 해도 빨갱이로 몰렸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부담하는 미군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분담금 인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우리의 자긍심을 되찾아야 한다. 다만 미군 철수가 공산화가 될지 모른다는 소수 몰지각한 부류들의 우려를 씻어줄 수 있는 우리의 국방력을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방위비를 분담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지 사용료를 받는 형국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스웨덴의 다양성 연구소가 2019년에 펴낸 연구보고서 '세계적 도전에 직면한 민주주의'에서 한국은 세계적 민주화 척도로 나누었을 때 상위 10%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이고, 선진 7개국 중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는 촛불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책인지 생각나지 않지만 문득 이런 글귀가 생각난다.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행유부득자 개반구제기)" 일을 행하여도 얻지 못함이 있거든 원인을 나에게서 구해야 한다는 뜻일 게다. 며칠 남지 않은 2019년 한해도 잘 갈무리 하시고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평화가 넘치는 원주, 대한민국에서 함께 삽시다.

성락철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이사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