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 심사했다.
 

 2020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1조4천283억1천400만 원으로 2019 본 예산액 대비 13.74% 증액됐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1천286억6천700만 원으로 2019년도보다 18.79%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천996억4천700만 원으로 1.94% 감액되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대비 1.67% 감소한 1천694억3천300만 원, 세외수입은 7.41% 증가한 539억6천300만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확장적 지방재정 운용방침에 따라 15.5% 증가한 3천811억6천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5.38%가 증가한 30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일자리 및 복지 분야 수요증대, 현안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비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4.91%가 증가한 4천392억600만 원, 지방채는 전년과 동일한 347억6천만 원, 보전수입은 0.7% 증가한 201억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38.91%인 4천391억 원으로 최근 3년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2018년 22.05%, 2019년은 16.28%, 그리고 2020년은 전년대비 11.85% 증액 편성되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정책 확대와 환경변화에 따른 원주시의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국도비 매칭 관련 시비부담 문제 등 사회복지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조성규모는 457억1천800만 원이며, 수입으로는 전입금 32억5천800만 원, 예치금 회수 317억7천200만 원, 이자 수입 5억4천200만 원, 이자포함 융자금 회수 5억300만 원, 보조금 1억4천600만 원, 기타 수입 7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로는 예치금 281억8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70억7천9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억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다.
 

 2019년도 자체세입은 약 13%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세출 부분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보상비 반영, 목적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폭증가로 인한 시비 부담액 가중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지원,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친서민적인 정책기조에 부응하도록 국비지원사업 예산에 시비를 우선 부담하고 현안사업인 간현관광지 종합개발, 문화도시, 치악산 둘레길 조성 등 문화·관광시설 확충 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 주요도로망 구축, 공원조성 사업에 우선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였고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투자의 목적과 그 기대효과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연례반복사업은 투자대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행사 및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노력은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주문을 하며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였다.

곽희운 원주시의회 예결위원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