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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재판 차단…재판부 기피신청

김문기 씨 제기 ‘상지대 이사선임 취소소송’ 불공정 논란 김민호 기자l승인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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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선임취소소송과 관련,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와 과정을 밝히고 있다.

상지학원 측, 재판장·변호사 특수 관계 우려 제기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사학비리로 쫓겨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부를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김 전 이사장의 변호인과 특수 관계에 있으며 해당 변호인이 법복을 벗기 전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1993년 사학비리로 쫓겨난 후 수차례 학교 복귀를 시도했지만 수포로 돌아가자 2018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정이사 선임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9월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 측 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재판장과 변호인 간 특수 관계로 불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지난 12일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접수하고 교체를 요구했다.

상지학원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박 모 부장판사와 김 전 이사장을 대리하는 강 모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각 1년간 부장판사로 함께 근무했으며 강 변호사는 법복을 벗기 전 지난해 2월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었다.

상지학원측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법원의 소송에 대표변호사로 참여하는 것은 최근 사법적폐의 하나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전관예우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소송과 관련 없는 증인을 채택하거나 상지학원 구성원 측 변호인의 증인 신문을 막는 등 공정하지 못한 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상지학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김 전 이사장 측 요청에 따라 이사회 참석자도 아닌 고령의 신모(80) 씨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상지학원의 질의는 주 신문 사항과 관련 없다며 고압적인 자세로 막는 것을 볼 때 김 전 이사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 이를 판결에 인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가 김 전 이사장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변론기일을 촉박하게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증인신문 이후 김 전 이사장 측이 서면제출 기회를 청구하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2주 후인 13일을 기일로 지정했는데, 이는 "2020년 2월 예고된 인사이동 전 김 전 이사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상지대 측 주장이다.

상지학원 관계자는 "상지학원 구성원들은 재판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철학과 법리에 근거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김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이 변경된 이후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원고인 김 씨 측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과거 사학재단과 특수 관계에 있던 김황식 전 대법관의 기존 판례와 법리에 벗어난 판결로 정이사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또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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