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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

원주시, 군지협 가입 신청서 제출 이상용 기자l승인2019.12.09l수정2019.1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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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소초면 제8전투비행단 소음피해에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군 소음법 조속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에 가입하기로 한 것. 올해 원주시에 접수된 제8전투비행단 소음피해 민원은 약 100건이다. 전화 민원 80건, 국민신문고 민원 14건 등이다.

제8전투비행단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비행장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비롯해 훈련 중지 민원, 야간비행 자제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원을 제기한 것. 원주시 역할은 민원을 제8전투비행단에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

소음으로 일상생활 불편 및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해결방안이 전무한 것이다. 이에 군지협에 가입,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평택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군지협은 전국 1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뒤 공동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방부와 국회를 방문해 군 소음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6일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내년 11월 27일이다. 골자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1인당 배상금 지급기준은 85∼90웨클 월 3만 원, 90∼95웨클 월 4만5천 원, 95웨클 이상 월 6만 원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상반기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시작해 2021년 상반기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한다. 항공기 소음 측정 결과 소초면 장양리에서는 2017년 5월 87웨클을 기록했고, 소초면 장양리 제2취수장에서도 작년 5월 86웨클로 측정돼 배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제8전투비행단에 소음 민원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라며 “군지협과 공동 대응을 통해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군지협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내년 초 가입될 전망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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