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농민 수당, 재원분담·재원분담 논란

강원도, 연간 60만 원 지급계획 이상용 기자l승인2019.12.09l수정2019.12.09 08:0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원주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 구성됐다.

강원도가 농어민 수당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당의 재원 부담을 놓고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의 선거 공약이었던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인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가 계획한 농어민 수당은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금 50%, 지역화폐 50%로 연간 1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을 넘는 가구나 강원도 외 거주자는 제외한다. 현재 논의에서 논란이 되는 건 재원 분담률이다. 강원도는 도비 40%, 시·군비 60% 비율로 분담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강원도가 50% 내지 60%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은 원주시도 강원도가 60%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4:6으로 결정되면 원주시는 시비 확보에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농어민 수당을 원주시가 매년 편성하는 농업예산에서 확보할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원주시농민회가 주축이 돼 지난 5월 구성된 원주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식량 생산, 자연생태 보전 등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인 만큼 전체 농업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충북도와 농민단체의 갈등이 원주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충북도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영세농가에 한해 최저 50만 원부터 최대 120만 원까지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충북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농민 전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돼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제각각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할 계획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고 국비를 지원해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등록연월일 : 2012년 04월 0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발행인 : 심형규  |  편집인 : 오원집  |  대표전화 : 033)744-7114  |  팩스 : 033)747-99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원민
Copyright © 2020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