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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롱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송기헌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이상용 기자l승인2019.12.02l수정2019.12.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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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토론회에 참석해 캠프 롱 조기반환을 촉구했다.

원주시가 캠프 롱을 우선 반환하고, 오염 토양에 대한 복원 부담 주체는 향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렸다.

캠프 롱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지난 2010년 6월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한 뒤 원주시는 캠프 롱을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주한미군이 캠프 롱에 주둔한 6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캠프 롱 토양 오염의 정화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이 서로 미루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은 그간 원주시와 원주시민들의 기지 반환 촉구 노력을 소개하고, 캠프 롱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되는데 따른 긴급 환경정화 및 복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캠프롱을 먼저 반환한 뒤 이후 오염정화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시장은 “반환 지연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조기 반환을 촉구했다. 게다가 원주시는 캠프 롱 부지반환대금 665억 원을 지난 2016년 3월 완납했으나 반환받지 못했고, 그 사이 공시지가가 올라 토지가격 상승분 125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지 내 오염 토양의 확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토론자였던 한국국방연구원 김소영 박사는 “기지 반환이 지연되면 오염범위가 확산돼 우리 국민과 국토가 피해를 보게 되고, 환경 치유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이 캠프 롱 토양 오염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미 토양 오염이 매우 심각하며, 캠프 롱 인근 지역으로 오염원이 확산돼 인근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오염원이 확산될수록 치유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송기헌 의원은 “기지 반환이 연기되면서 애꿎은 지자체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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